오는 18일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대가 인천시와 정부의 재정지원 불가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대가 정상적인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공무원노조 인천대지부, 총동문회 등 인천대 구성원들의 연합체인 인천대 법인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의 정상적인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인천대 구성원들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MOU로 약속한 운영비와 발전기금처럼 지원이 불가피한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약속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법인으로서 재정적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인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인천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대학발전이란 명분을 내걸었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법인체제에 필요한 재산과 재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옛 인천전문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통합비용과 발전지원책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의 약속을 믿은 많은 구성원들은 법인화와 통합이 대학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는 지금, 구성원들의 기대와 염원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05년 130만 명의 인천시민이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그것은 다른 지역처럼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온전한 국립대를 갖고자 하는 염원의 표시였고 똑같이 교육세를 내면서 고등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표출이었다"며 "그런데 인천대의 국립법인 출범 기일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국립대의 '짝퉁'도 못 되는 국립대학법인이 된다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껍데기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알려진 바대로 국가는 5년 동안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으니 부족한 운영비는 빚을 내 충당하라고 했고 사업비 명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올린 예산마저도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는 국립대라면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기획재정부의 간섭과 권한행사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인천시는 시가 원하던 통합과 법인화 법률 제정이 성사됐으니 그간의 과정과 약속은 다 잊어버리자면서 인천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천시가 보이는 무성의와 무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런 반면 새로 구성되는 인천대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른다. 이는 교육을 우롱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인천대 구성원을 기만하는 일"이라면서 "비장한 각오로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에게 호소드리고자 한다. 인천시는 인천대의 정상적인 국립법인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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