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깜짝 발탁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학 현장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깊이 고민해 온 전문가가 발탁됐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다.
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으로 재임하며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안했던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 개선 과제가 새 정부 정책으로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사총협), 2020년부터 2년간 대교협 회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과 대학 관련 정책을 정부 부처와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다.
특히 대교협 회장이던 지난 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대학 자율성 확보와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학 발전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해 왔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다수의 대학이 탈락하며 논란이 일었던 지난 해 8월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도 행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대교협 명의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가 4년제 일반대학 총장 협의체인 대교협의 대표로 목소리를 높여 온 고등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추후 정부 부처 장관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이날 “대입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것이 온당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시 확대는 현 정부의 고교학점제 시행과 상충될 뿐 아니라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일부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교협 회장 당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줄곧 주장해 온 내정자가 이러한 정책의 엇박자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 2022개정 교육과정 등 올해부터 이어질 굵직한 교육정책과 개혁 과제들을 선두에 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를 통해 발표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소감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며, 디지털,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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