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숨통 트이나” 대학가 기대 커

최창식 / 2022-04-14 09:20:58
‘대학통’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계 반응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13일 윤석열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당시 교육부 축소,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데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 고등교육혁신 모색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한국교총)는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교총과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중시’를 밝힌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환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뿐 아니라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터라 대학 사회의 기대도 크다.


대교협·전문대교협 "대학사회 잘 아는 분" 환영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교협 회장 당시 수렴됐던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 중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역임해 수도권대, 지방대, 전문대 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교협 회장을 역임할 당시 대학의 현안을 다뤘기 때문에 전문대학 사정도 잘 아는 분"이라며 "전문대와 일반대의 공통사항인 재정확충, 규제 완화, 평가 부담 완화문제 등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고등직업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교육부 장관이 대부분 정치인으로 구성돼 교육 현장을 잘 몰랐던 것에 반해 김 후보자는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이라 고등교육, 입시 등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며 "대교협 회장 시절에도 전문대학의 의견을 묻고, 행사에서 발언 기회를 주는 등 전문대학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왔다. 정치적 사안을 결정할 때 전문대학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김 전 총장은 대학 총장부터 사총협 회장, 대교협 회장까지 두루 거치면서 고등교육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대학에 대한 자율성과 평가 방식 변화,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에 치중되던 교육 정책에도 새 정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교육부 수장이 돼 다행”이라며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 등 대학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 대교협 회장 시절 대학재정 지원 촉구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사립대 총장 모임인 사총협 회장을 했으며,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교협 회장을 지냈다.


2019년에는 당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동결된 등록금을 12년만에 올리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입학금 폐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따른 대학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6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대학 교육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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