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협업 기반 미래형 혁신인재양성 체제 전환
미래인재 효율적 양성 위해 대학 규제 완화,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또한 대학 설립‧운영 기준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학사제도 유연화에도 속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정책방향에 따르면 대학 교육 관련 분야는 미래형 혁신인재양성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신기술 인재 양성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사업에 올해 420억원을 투입하며 올 상반기 중 ‘인재양성 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협업 예산은 지난 해 6개 분야 30개 사업에서 올해는 20개 분야 140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AI·빅3·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고급인재와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AI 대학원 운영 내실화와 도전형, 개방형 연구의 구심점이 될 ‘AI 혁신 허브’를 본격 운영하며, 33억8천만원을 지원해 청년 대상 AI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스쿨’도 개설한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과정을 확대하며, 무인이동체 분야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생 교육인프라도 구축한다.
메타버스 청년개발자·창작자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아카데미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전문대학원도 올해 2곳에 신설한다.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도 지난 해 41개에서 올해 44개로 늘리고, 타 학과 전공(3.5년)과 SW·AI 석사과정(1.5년)의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을 통한 SW교육 고도화에 나선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학사제도 유연화에도 나선다.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등 4대 요건 기준을 포함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인력수요가 크거나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도 추진한다.
학점교류 확대와 인증서 공동수여 등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국민평생배움터, HRD-Net, 직무능력은행제 등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바우처 등 공적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대학 캠퍼스 내 교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전문대-기초지자체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수요 발굴과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운영하며, 지역혁신플랫폼도 올해 2곳을 추가해 총 6곳에서 운영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최대 6년 간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와 공동교육과정 학점인정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올해부터 3개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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