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무변촌(無辯村)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으로 법률 서비스의 소외 지역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무변촌은 총 64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지난 2013년부터 이런 무변촌을 찾아가며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연평도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등 4개의 섬을 방문해 ‘북도면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범경철 리걸클리닉 센터장과 총 16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활동은 북도면의 시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생업 때문에 방문상담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팀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로 방문 상담도 진행했다.
월남전 파병 이후 고엽제에 의한 후유의증 때문에 고생하였던, 백모 씨는 이번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백 씨는 고엽제 후유증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청사를 찾아가 시위를 하기도 하고 소송도 했지만 패소했다. 그간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리걸클리닉의 방문 상담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됐다.
리걸클리닉 상담을 통해, 백 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상담에 참여했던 김수연(법학과 2학년) 씨는 "백 씨는 피해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번 봉사활동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실무를 작게나마 접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보람됐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는 "상대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무변촌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무료법률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리걸클리닉의 취지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새로운 무변촌을 찾아 상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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