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명 위원 중 교원단체 추천 2명 제외한 상태로 출범
전교조 '회원 많은 단체 순 추천'에 반발...절차 중단 가처분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여 늦은 오는 27일 지각 출범한다. 국가교육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가교육위 위원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출범을 22일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장관급)은 이 전 이화여대 총장이 됐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장(2010~2012년)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2013~2016년)을 역임했다.
상임위원 2명은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명됐다. 김 교수는 동덕여대 부총장과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고,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됐다. 정대화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을 연임했고 민주당 추천 인사로 상임위원을 맡게 됐다.
비상임 위원으로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 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이 임명됐다.
국가교육위는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한 직제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출범이 예고됐지만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두 달 넘게 지각 출범하게 됐다. 그럼에도 총 21명의 위원 중 2명은 지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단체가 2명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먕(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으나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받기 위해 3개 단체에 회원 수 현황을 요청했지만 이에 전교조가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원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돼 교원단체 추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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