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는 21일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야 홀대를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분야 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교육은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립 분과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하위 분과로 구성되는데 그쳤다”며 “수 년 째 대한민국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OECD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바로 극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교육 분야만큼은 독립 분과로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 서열화, 입시 불평등, 사학비리,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등교육은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해 있기에 새 정부에 고등교육 관련 올바른 정책기조를 제시해야 하는 인수위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교수노조는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화’, ‘비정년트랙 철폐’, ‘대입자격고사 도입’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 정책에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기업대학 설립’과 ‘대학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학술단체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통폐합 논의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라며 “대학을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기업과 동일시하는 천박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은 ‘돈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닌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인수위는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TF)를 구성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새로 구성된 교육 대책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명확한 기조 하에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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