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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공정한 대입제도 ▲고교 유형 다양화 ▲세계 수준 대학 육성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과제를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을 위해 수시와 정시를 균형 선발하고, 대학 차원에서 전형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과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유형 다양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자사고, 외고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지원과 특정 학교의 폐지를 통한 평준화가 아닌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유예해 교원 충원 등 선결조건을 마련한 이후 도입 시기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등교육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변화, 고등교육 연계와 관련한 기획, 조정, 심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1%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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