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우리를 괴롭혀 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이 지난 지금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각종 변종을 생산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우리 곁에 머무르며 떠날 줄 모르고 있다.
한 달 전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듯한 분위기로 살짝 들떴던 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일까, 폭증하는 코로나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작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오순도순 즐겁게 만나 북적거리며 떠들썩하게 보내던 때를 그리면서 조용하고 쓸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던 국민의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태가 길어야 몇 달 또는 1년 이상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실행 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고 대부분 정부 방침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지만 코로나가 없어지기는커녕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
업종별로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입시를 위한 시설은 제한이 완화되고 성인 대상의 시설은 규제를 받는다. 노래연습장과 PC방 모두 밀폐된 실내 공간인데 노래연습장은 집합 금지고 PC방은 집합 금지가 아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비슷한 실내 환경인데 음식점은 21시까지 매장식사가 가능하고 카페는 매장식사가 전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제한의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은 이러한 방식은 무조건 영업 규제만 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단편적인 조치로만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도적으로 관여한 김윤 교수에 따르면 거리두기만이 정답 아니라고 한다. 검사, 추적, 격리 등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거리두기 강도만 높이는 것은 확진자의 수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키우고 방역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늘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올리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는 1~2년 있다가 없어질 감염병이 아니라 수십 년 간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일시, 임시적인 체계가 아니라 지역마다 확산세에 대비해 예비로, 언제든 필요할 때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을 동원할 상설 체계를 갖춰 국민 일상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2년의 시간 동안 정부가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실행해 온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방침에 이제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 국민의 희생이 큰 만큼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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