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일정 차질 불가피…정시 일정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출제 오류 논란으로 법원까지 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여부가 오는 17일 정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별론기일에서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가원과 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오는 16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9일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10일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해 성적표를 배부했다.
평가원 측은 생명과학II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추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이 17일로 정해지면서 수시와 정시 전형 일정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2학년도 대입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 수시 최초합격자가 발표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17일부터 합격자 예치금 납부가 시작된다. 예치금 납부를 포기한 학생의 숫자만큼 수시 이월인원으로 포함되며, 수시 이월인원만큼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정시 모집 인원 발표는 정시모집 전에 이뤄져야 하며, 정시모집은 오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실시된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번 판결 날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늦어도 주말까지는 결과가 나오길 바랐는데 17일 선고 예정으로 인해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수시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면 뒤에 이어진 전형도 다 연기하거나 안 그래도 빠듯한 일정을 더 빡빡하게 써야 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이번 문제 오류 논란의 중심에 선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는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면서 문제 오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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