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대학은 추가 선정마저 탈락 기정사실...‘부실대학’ 재차 낙인 우려
추가 선정 대학 숫자, 대학당 지원액까지 국회가 결정...평가 주체 무색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320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선정 52개 대학 중 추가 선정 절차를 거친 13개 대학이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미선정 52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가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미선정 대학의 4분의 1이라도 재정지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추가 선정 규모에는 실망을 넘어 당혹스럽다는 의견이다.
지방 소재 대학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대학이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규모가) 많이 축소돼 당혹스럽다”며 “그간 미선정 대학 구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진 부분은 없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 소재 대학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 예산이 결국 25%로 축소되고 선정대학도 27개에서 13개로 줄어 안타깝다”며 “당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 대학 중 50%를 권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하리라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추후 교육부 입장을 지켜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추가 선정 평가 준비에 돌입하는 대학도 있다. 강원 한 대학 관계자는 “(미선정)대학들도 전에는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지만 이렇게 된 이상 각자도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육부에서 정확한 절차나 일정이 나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하게 될 39개 대학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9월 미선정 52개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만으로도 타격을 입은 대학들이 이번 추가 선정 절차에서도 탈락하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27개 대학만이라도 추가 재정지원을 받길 기대했지만 그마저 무산됐다. 각종 문제를 양산하는 대학평가 시스템 자체를 원점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대학이 입을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속에 대학가에서는 추가 선정대학 수를 늘리되 대학당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20~30억원인 추가 선정 대학 당 지원액을 줄이되 남은 예산을 이용해 선정 대학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보다 많은 대학이 재정지원 수혜를 통해 당면 대학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교육당국이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있어 입법부인 국회의 과도한 개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12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추가 선정대학 수와 대학당 지원액까지 확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320억원으로 줄이고 대학 수와 지원금액을 이에 맞춰 정했다.
예산 결정은 입법부 권한이지만 평가방법이나 추가 선정 대학 수, 대학당 지원액까지 평가 주체를 뒤로 한 채 국회가 주도해 결정한 것은 추후에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미선정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을 결정하게 될 추가 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은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2022년도 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