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위헌 심판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예고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과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등 6개 단체는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
6개 단체는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 폐기에 나서기로 했다.
6개 단체는 앞서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6개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하고, 언론인 2636명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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