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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임지연·백두산·황혜원 기자] 지난 17일 발표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즉각 나서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17일과 18일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평가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하대는 17일 “우리 대학은 4단계 BK21+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돼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명문사학”이라며 “또한 평가지표인 교육비 환원율과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지표를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도 19일 구성원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67.1%)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개선 등 정성평가 영역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근거 제시와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도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군산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우리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학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정량평가에서 45점 만점에 44.273점을 얻어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98%의 득점율을 보였지만 정성평가에서 51점 만점에 78%에 해당하는 39.855점을 받는데 그쳤다”며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군산대는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 지원 부문은 대학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온 부분인데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아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은 대학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20일로 예정된 이의신청 제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미선정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대교협은 지난 17일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대교협 회장단 입장’을 통해 “이번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했다”며 “그간 유지해 온 교육부 방침과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절박한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 가중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일반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집행상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대교협도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건전한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이번 가결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미선정된 대학이 많은 권역의 경우 모든 대학이 소규모이고, 학생 모집도 매우 어려우며 지역경제기반도 취약한 지역”이라며 “만일 진단평가 결과가 그대로 결정될 경우 대학의 존립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고,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충청·강원권은 22개 진단 참여 대학의 32%인 7개대가 선정되지 못했다. 대구·경북권은 진단 참여 20개 대학 중 5개 대학, 전라·제주권은 진단 참여 21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탈락했다. 전체 진단 참여 전문대학(124개) 대비 미선정 대학(27개) 비율은 21.8%로 일반대학의 참여 대학 대비 미선정 비율(15.5%) 보다 6.3%포인트 높다.

한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25개 일반대와 27개 전문대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

미선정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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