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김포대‧전남도립대 등 52개 대학은 탈락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136개 일반대와 97개 전문대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인하대와 군산대 등 25개 일반대와 김포대, 전남도립대 등 27개 전문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 진단 결과는 미선정 대학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총 285개 대학이 참여했다. 319개 진단 대상 대학 중 올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진단 참여가 제한된 18개대(일반대 9개, 전문대 9개)와 진단 미참여 의사를 밝힌 16개대는 진단에서 제외됐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군산대‧전남도립대 등 국립‧도립대도 ‘고배’
미선정 대학 20일까지 이의신청...심의 거쳐 8월말 진단결과 최종 확정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곳은 총 52개대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이 11개대, 대구‧경북‧강원권 6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3개대, 충청권 3개대다.
전문대학은 수도권이 8개대,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다.
교육부는 “미선정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3개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진단 대상 319개대의 약 73%
선정 대학, 내년 3월까지 정원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 수립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136개대, 전문대 97개대 등 총 233개대다. 진단 대상 대학(319개대)의 약 73%, 진단 참여 대학(285개대)의 약 82% 규모다. 선정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84개대(36.1%), 비수도권은 149개대(63.9%)다.
선정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2022년 3월까지 대학의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더라도 유지충원율에 따른 정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진단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현장과의 소통, 정책연구 등을 통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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