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25개대, 전문대 27개대...20일까지 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성신여대, 인하대, 군산대 등 25개 일반대와 김포대, 전남도립대 등 27개 전문대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총 52개대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이 11개대, 대구‧경북‧강원권 6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3개대, 충청권 3개대다.
전문대학은 수도권이 8개대,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타다. 또한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은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할 경우 폐교명령까지 내리겠다고 공언한 터라 미선정 대학에 닥친 위기는 그만큼 심각하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총 285개 대학이 참여했다. 319개 진단 대상 대학 중 올 4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진단 참여가 제한된 18개대(일반대 9개, 전문대 9개)와 진단 미참여 의사를 밝힌 16개대를 제외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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