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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18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해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등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단의 구제방안 마련과 평생직업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문대학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최근 10년간 입학정원을 약 6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건전한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문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지역과 전공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며, 이런 평가는 대학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 가중,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평가 결과가 학생과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서열화된 평가와 결과로 국비 지원을 제한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미선정은 해당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진단 가결과는 지역별로 미선정 비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2%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부 권역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미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거의 모든 대학이 소규모 대학이며, 지역 경제기반도 취약하다.

전문대교협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단 가결과가 그대로 결정되면 대학의 존립은 물론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전문대교협은 인구·산업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평생직업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대교협은 “인구·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재직자의 재교육과 신중년의 이·전직 수요 증가 등으로 성인학습자 대상의 직업교육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 진단평가로 전문대학을 서열화해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52개대다. 전문대는 전국 전문대 124개대 중 수도권 8개대,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 등 27개대가 탈락했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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