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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1인당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고등교육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안 차관은 내년도 고등교육 투자는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성과 창출 ▲고등교육 기회 지속 확대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 기회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의 국가장학금을 현재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 749만원 수준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정부는 3대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정착및 성과 창출과 관련, 대학-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지역혁신플랫폼(RIS)과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사업의 성공적 제도화, 내년부터 시작되는 LINC 3.0 사업 내실화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학 협업 R&D 모델 확산, 직업교육 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와 투자유도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은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는 대신 기존 8개 연합체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의 수를 확대한다. 또한 참여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자원의 유치, 연합체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계 유도에 역점을 둔다.

LINC 3.0은 그동안 검증된 우수 산‧학‧연 협력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바탕으로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과 역량에 맞춰 기술혁신선도형과 수요맞춤성장형, 후발대학 협력기반구축형 등 3단계 유형으로 구분, 지원한다. 우수‧선도대학은 글로벌 산학협력까지 확장,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규모와도 연계한다.

정부는 또한 국립대학 간 강의와 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 전문대학이 기초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화와 지역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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