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생 등교 확대 최우선 고려”
29일부터 전국 7개대 기숙사·공공시설 환경검체 검사 실시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율 감소 등 지방대에 닥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4월과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방대 정원 미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보다는 인구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각 대학이 역할에 맞게끔 협력하고 공동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령인구 뿐만 아니라 직업전환기 등으로 대상을 넓혀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해 4월과 9월에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지방대 충원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대면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3주간을 환경검체 검사 시범실시 기간으로 정해 2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서 환경검체 검사를 시행한다”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비대면 수업 결정 논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총장협의회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해서는 “부산대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민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대는 법률적 검토를 나눠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국회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면서 “고려대에 대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바로 잡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고, 행정부로서 행정절차 준수하면서 지도감독과 공정성 확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외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초·중·고 등교수업 확대 여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 후 수도권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특히 중학생 등교수업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도권 중학교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