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 정신건강 위해 1000명당 1명 수준 상담인력 확보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사업에 올해 국고 171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여러 대학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시작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궁극적으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경남과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을 선정한 데 이어 광주·전남 플랫폼과 같은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행 4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일형은 1개 광역시·도가, 복수형은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복수형 플랫폼에는 국고 약 48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공동으로 추진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방안을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플랫폼이 사업 과정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다음달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입생, 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이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도 증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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