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수도권‧사립대 학생 위한 기숙사 확충 시급

이승환 / 2020-10-13 13:38:35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20.8%...국공립대 26.5%보다 4.7%p 낮아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 비교 시, 8%p 차이 발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확장으로 수도권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높여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인 ‘행복기숙사’가 비수도권·국공립대에 편중돼있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낮다. 특히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을 비교하면 차이는 8%p로 더욱 크게 벌어진다.



현재 사립대학교 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은 총 4종류다. 이 중 현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은 국공립대학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LH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228호(수용인원 333명)뿐이다. 이는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의 수용률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보유한 주택 중 ‘수도권 내 학교 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늘리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탄희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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