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감액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 완화해야“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1일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2021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데 이같이 전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원 이상 줄어든 53조 3천여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고,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의 사업이 더 시급한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경기 악화 및 세수 감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에 연동된 시도전입금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교사들은 한 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젖어 하루에도 여러 장의 마스크가 필요한 애환을 겪고 있다. 최소한 교육당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하루 2장 이상의 마스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방역예산의 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이 감액 추경을 단행해 학교시설개선비, 기초학력보장 운영비 등 교육 본질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부금 감액을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고, 교부금 감소 규모를 시도교육청과 사전에 공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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