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세력 아닌 국민의 부름 받은 것…‘모두의 교육’ 추구해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5월 30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제21대 국회에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이 더 이상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결과 및 제21대 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후보와 각 당은 당락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지만 국민의 뜻에는 승패가 있을 수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선거 승리의 도구일 수 없으며, 불과 몇 년 권력의 정치가 백년대계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제21대 국회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 교육은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 이념의 도구가 됐으며, 기존 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실험적 시도가 반복됐다”며 “교육의 다양화와 질 제고보다는 평둔화(平鈍化)에 매몰돼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깜깜이’로 방치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슬로건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총은 “그럼에도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를 내걸어 유‧초‧중등 교육의 과도한 시도 이양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더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를 정치 공약 이행 하부기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가 교육의 향배와 큰 틀이 정권,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지침, 시행령에 따라 좌우돼서는 미래 교육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총은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 현실을 풀고,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선거 전보다 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정권이나 당의 이념을 좇거나 지지세력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입법으로 ‘모두의 교육’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윤수 회장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갈 300명의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제21대 국회가 국가와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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