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원의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며 9월 정기국회가 본 궤도에 접어들었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1일 시작,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장장 100일의 레이스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본회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각종 법안과 현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9월 정기국회다. 이에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이하 교문위)도 마찬가지. <대학저널>이 9월 정기국회 교문위의 쟁점을 짚어봤다.
9년 만에 정권 교체···'문재인표 교육개혁' 시험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명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일제고사가 폐지됐고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교육부 초중등업무 권한 이양,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다만 수능 개편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1년 유예(연기)됐다.
이렇게 볼 때 9월 정기국회 교문위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표 교육개혁' 평가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9년 만에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교체됐다. 따라서 '문재인표 교육개혁'은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표 교육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의미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을 구성,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자 보수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바른정당 교문위 간사 김세연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과제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적폐로 분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감사하듯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육부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과서 발행체제 결정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사항이다. 수권자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교육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 정부 말을 잘 듣게 하는 협박이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격 있는 정책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를 더 팽배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개편도 공방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2021학년도 수능의 절대평가 실시를 공약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시안(1안과 2안)을 발표한 뒤 지난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교육부는 이미 오락가락 졸속 실험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유예 결정으로 교육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도 무너졌다.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교육부의 때늦은 변명은 '불통의 교육부'를 입증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봤을 때 교육부가 문제점 투성이인 개편안 중 양자택일을 강제하다시피 발표를 강행했다면, 일선 교육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탄의 뇌관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실현 차원에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는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89명) ▲학교회계직원(1만 2000여 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가 포함됐다. 반면 기간제 교사(3만 2734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등은 제외됐다.
그러자 교육계에서 교육부가 희망고문만 남겼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추진계획 발표에서도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를 들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혹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는 동안 예비 교사·현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강사 간 찬반 갈등이 날로 격해지는 등 결국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비판 여론이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설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성범죄, 학교폭력 '비상'···대책 추궁
교육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사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전북 부안 소재 여고 A교사(체육)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주 고교 B교사와 C교사를 구속기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남 소재 초등학교 D교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난 2일 새벽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10대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고 인근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지어 전주에서는 한 여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어떤 교육자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가 명백하고 사회적 지탄을 확실히 받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다 철저히 적용,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폭력으로 인한 고통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위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국민의 가장 간절한 희망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호소했다.
교사 성범죄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강력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교사 임용절벽 논란,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 논란,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9월 정기국회에서 교문위의 쟁점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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