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수능 절대평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고교 학점제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교육부 기능 축소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의 향방을 좌우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김상곤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이과 융합교육 ▲체험·과정중심 교육 ▲토론·참여수업 등이 시행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출제된다. 현재 수능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된 데 이어 2018학년도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까지 발표돼야 한다. 당초 교육부는 5월 말까지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뒤 7월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개편안 시안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취임과 함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수능 절대평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전국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51.9%(1078명)의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39.8%(826명)의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유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505명·46.8%)'가 가장 많았고 '입시 부담 완화(307명·28.5%)',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가능(216명·20%)'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이유는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 어려움(401명·48.6%)',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새로운 전형 방법 도입 우려(282명·34.1%)' 등이었다.
이에 2021학년도 수능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 영역 절대평가로 결정되든 아니면 반대 여론을 감안, 일보 후퇴하든 어느 한 쪽의 반발 여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풍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를 해결하는 것이 김상곤호의 첫 번째 과제다.
김 장관도 수능 절대평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의식한 듯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사 (영역)·영어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존 교육 연구자들이나 교육부의 검토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 제기, 야당의 반발 등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김 장관. 향후 김상곤호의 교육개혁 바로미터가 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서, 김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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