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506호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낙마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에 맞서 정책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저널>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을 살펴봤다.
쟁점 1, '포탄의 뇌관' 논문표절 = 김 후보자는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다. 따라서 대학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가장 먼저 논문표절(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인 것.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 5개 문헌 24곳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사용됐다고 한다"면서 "교육부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며, 지난 정부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자기 표절(자신의 과거 저작이나 작품에서 사용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저작이나 작품에 사용하면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등으로 낙마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논문 표절만으로도 낙마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1991년 12월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의 자주관리모형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1992년 3월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에도 '사회주의 기업조직의 성격과 관리모형'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논문의 내용은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에도 포함됐다. 19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발표한 논문(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과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민주노동과 대안')에 발표한 논문(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도 중복게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야권이 논문표절을 앞세워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인사청문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대학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사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있다. 김 부총리는 2006년 당시 논문 자기 표절 문제로 임명 1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자체 검증 결과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면서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거나 본인의 학위 논문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 2, 측근부터 출판사 대표 겸직까지 의혹 도미노 = 논문표절뿐 아니라 측근 비리, 강남 거주, 출판사 대표 겸직 등 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 공세를 막아낸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요지는 이렇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측근을 5급 계약직(정책 기획 담당) 등으로 특혜 채용하고, 경기도교육감 당시 김 후보자의 비서실장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80년부터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세 딸 모두 명문여고를 나오는 등 이중적인 태도가 실망스럽다", "출판사 대표로서 직원 고용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해 아파트가 압류됐으며 겸직허가도 받지 않았다"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5급 계약직 채용과 관련) 2009년 당시 비서실장에게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정책 기획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정책기획 담당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사전에 특정인을 정해 채용토록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MB정부 시절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고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동 건(5급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서실장이 뇌물 일부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정 씨(비서실장)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직접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부하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당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이나 투기를 위해 강남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의 제일 변두리인 잠실·대치동의 개발 시작 때인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약 24년간 거주했다. 동일한 지역에서 3녀가 출생, 초·중·고를 모두 다녔다. 사실상 저희 자녀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 20년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고 추첨을 통해 지역 학교에 배정받아 다닌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출판사 대표는 무보수의 비상근직으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운영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출판사 대표가 비상근이며, 별도 보수가 없었고, 학생들의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도 않았으나 부주의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쟁점 3, 교육정책 검증대 = 야권이 김 후보자의 낙마에 초점을 맞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추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권은 자질과 능력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라며 "아울러 여러 의혹과 검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다. 당사자에게도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 과정이다. 일단 정치공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김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교육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표 교육개혁'의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권의 검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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