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김 전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김 전 교육감의 공식 취임과 함께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가 김 전 교육감의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공약 설계부터 교육개혁까지 책임
김 전 교육감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198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또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 임시이사, (사)비정규노동센터 대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가운데 김 전 교육감의 교육감 시절 대표 교육정책들이 포함됐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공약이 대표적이다. 혁신학교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보통 20~30명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김 전 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혁신학교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부 장관 1순위로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변 없이 김 전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문재인표 교육개혁'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김 전 교육감에게 맡겼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2일 소감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우려 목소리도 제기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역대 대학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것.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 5개 문헌 24곳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사용됐다고 한다"면서 "교육부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며, 지난 정부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자기 표절(자신의 과거 저작이나 작품에서 사용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저작이나 작품에 사용하면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등으로 낙마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논문 표절만으로도 낙마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학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사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있다. 김 부총리는 2006년 당시 논문 자기 표절 문제로 임명 1개월 만에 사퇴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KDI 교수 출신)과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준식 현 교육부 장관(서울대 교수 출신)은 논문 표절 의혹이 낙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보수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전형적인 진보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전 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며 진보교육감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최대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진보) 정책을 남발하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선과 갈등, 혁신학교에 대비한 일반학교 홀대,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교육감 퇴임 후에도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세 불가피, 인사청문회 촉각
이렇게 볼 때 김 전 교육감의 인사청문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하며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휩싸였다. 김 전 교육감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김 전 교육감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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