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 부실대 퇴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외대·한중대, 9월말 학교폐쇄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면서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 한중대의 경우 333억 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 부실이 심화,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2004년 종합감사를, 2016년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폐쇄는 자진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자진폐쇄는 학교 법인에서 폐지를 결정, 교육부에 신청하면 ▲폐지 적정성 검토 ▲폐지인가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강제폐쇄는 대구외대와 한중대처럼 학교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가 추진한다.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지시)→학교폐쇄 방침 확정→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외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에 소재하고 있다. 2003년 3월 1일 개교, 개교 이후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입학정원은 130명, 2016년 4월 1일 기준 재적생 수는 469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등록률은 80.7％, 평균 충원율은 63.6％다.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현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 원)마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가 교비회계로 부당 집행됐다.
이어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대위 변제 채무(산지 원상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미상환 ▲허위 취업 등으로 취업률 부당 작성·공시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부적정 현장실습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 학점 부여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이 지적됐다.
한중대는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에 소재하고 있다. 동해전문대로 1991년 11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은 뒤 4년제 개편과 교명변경을 거쳤다. 2016년 4월 1일 기준 재적생 수는 1442명(입학정원 603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등록률은 44.5％, 평균 충원율은 43.9％다.
한중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당시 前 총장이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을 횡령, 불법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모집정원 초과 선발(72명) ▲전임교원(10명) 책임강의시간 미준수(최소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자격증 위조, 발급 등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6월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를 명령할 예정이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극적으로 회생하기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차 시정요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는 경북교육재단이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재단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폐쇄 예정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개 대학 퇴출, 제2의 부실대 퇴출 도미노 예고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개 대학(각종학교 포함)이 부실대로 판정, 폐쇄명령(7교)을 받거나 자진폐쇄(3교)로 대학가에서 퇴출됐다. 첫 신호탄은 광주예대(4년제). 광주예대는 설립자 비리, 대학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2000년 2월 자진폐쇄했다.
부실대 퇴출은 이명박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뒤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다. 실제 2008년 2월 아시아대와 개혁신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명신대와 성화대, 2012년 8월 선교청대, 2014년 2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2014년 8월 벽성대가 줄줄이 퇴출됐다. 또한 건동대는 2013년 2월에, 경북외대는 2014년 2월에 각각 문을 닫았다. 이들 대학은 부정·비리, 재정난 등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하면서, 부실대 퇴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부실대 퇴출 등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최하위 부실 그룹에 속한 대학들이 퇴출 대상에 오른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는 2018년 3월에 실시된다. 대학별 등급은 1주기와 달리 X, Y, Z으로 구분된다.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Y등급(하위 대학)과 Z등급(최하위 대학+한계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특히 Z등급에 속한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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