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폐쇄 사전 절차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면서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 한중대의 경우 333억 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 부실이 심화,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2004년 종합감사를, 2016년 특별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대구외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1일 개교했다. 입학정원은 130명, 2016년 4월 1일 기준 재적생 수는 469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등록률 80.7％, 평균 충원률은 63.6％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현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 원)마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가 교비회계로 부당 집행됐다.
이어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대위 변제 채무(산지 원상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미상환 ▲허위 취업 등으로 취업률 부당 작성·공시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부적정 현장실습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 학점 부여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이 지적됐다.
한중대는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에 소재하고 있다. 동해전문대로 1991년 11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은 뒤 4년제 개편과 교명변경을 거쳤다. 2016년 4월 1일 기준 재적생 수는 1442명(입학정원 603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등록률은 44.5％, 평균 충원률은 43.9％다.
한중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을 횡령, 불법 사용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9억 원을 부당 인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모집정원 초과 선발(72명) ▲전임교원(10명) 책임강의시간 미준수(최소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자격증 위조, 발급 등이 지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이 6월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라면서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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