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이 지난 28일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한국 대학을 대표해 '대학의 재정 혁신방향'(Reinventing Financial Models)을 주제로 연설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유수 대학 총장들을 포함해 300여 명의 대학 지도자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의호 포스텍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연천 총장은 세계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등록금 인하 압력, 국립-사립대 간 재정 불균형의 확대,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축소에 직면해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사립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개인에 의해 설립됐으나 설립 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있어 국립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립대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이익(public good)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이 긴요함을 역설한 것.
오 총장은 대학 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이 비교적 여유 있는 공학·의학·경영계열 등은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나 인문·사회계열과 기초과학 분야는 사립대라도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 총장은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종류와 방식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단기적 목표에 경도돼 있어 국가의 고등교육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면서 사립대의 재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 총장은 사립대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소위 일반 재원(general grant) 형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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