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가 소재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최다 지역으로 꼽혔다. 또한 국어와 영어 등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미술과 체육 등 예체능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5년 2회(6월·10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1244개교의 학부모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2015년 사교육비(일반적으로 명목 사교육비를 의미. 명목 사교육비란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임) 총 규모는 약 17조 8000억 원으로 2014년 18조 2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2%p)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사교육비(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명목 사교육비) 역시 총 규모 14조 9000억 원으로 2014년(15조 6000억 원) 대비 4.6%p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계산하면 결과는 달랐다. 사교육비 총 규모와 달리 증가한 것. 즉 2015년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소폭(1.0%p, 2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만 1000원, 중학교 27만 5000원, 고등학교 23만 6000원으로 초등학교는 0.4%p 감소했으며 중·고등학교는 각각 1.9%p, 2.9%p 증가했다.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은 명문대 진학 등에 유리한 특목고 입학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총 규모는 감소했는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줄었을 뿐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사교육비) 전체 총량이 줄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별 사교육비의 경우 2014년 대비 일반교과는 19만 원으로 0.3%p(1000원) 감소했고 예체능은 5만 3000원으로 5.4%p(3000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어는 1.0%p, 영어는 2.1%p 각각 감소했으며 수학은 2014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미술은 3.0%p, 체육은 13.6%p 각각 증가했다.
또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3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에 소위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다. 실제 강남구청이 발표한 '2015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만 원 수준이었다.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어 경기(26만 5000원), 대전(25만 4000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만 5000원)이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 대비 2015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2.1%)을 상회했다.
신익현 학교정책관은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대입 제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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