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와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대학 합격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섰다.
대학 합격 현수막은 오래 전부터 학원가를 중심으로 관행처럼 게시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2014년 2월 전국 교교 교사 9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일부 입시업체들의 '서울대 OO명 합격'과 같은 통계치 공개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합격 현수막 게시가 학벌, 성적 중심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강연에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펼침막 문화’를 없애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합격 현수막 근절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는 ‘학벌 차별’이라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입시학원에서 게시하는 합격 현수막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한 달 동안 학벌주의와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나쁜 현수막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의 선행교육광고 실태까지 점검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교육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입시경쟁을 과열시키는 불법 선행교육광고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서울성남고의 수시모집 합격현수막 제보를 받았으며, 학교로부터 현수막을 내리겠다는 답을 받았다. 향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캠페인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합격 현수막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단속이 제한적이기 때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현수막 게시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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