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발생 후 선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70여 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마리를 모색해 본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 해상법연구센터와 한국해법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29일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 홀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70여 개 법안(조사특별법제외)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해상법전공)가 ‘세월호 법안 개관’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며, 이어 김승대 교수(부산대 로스쿨, 헌법전공)가 ‘헌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에 대해 발표한다.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형법전공)는 ‘형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손점열 A&G Korea 전무(해상법연구센터 초빙연구원)의 사회로 유재민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관, 권영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담당 사무관, 김대근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