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2013 교육계 10대 뉴스' 선정</br>박근혜정부 교육개혁부터 대학가 시국선언까지
2013년이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2013년 교육계는 변혁과 역동의 시기를 보냈다. 또한 2013년 교육계에는 영훈국제중의 몰락,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시국선언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 <대학저널>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3 교육계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1. 박근혜표 교육개혁 '시동'
지난 2월 이명박정부가 가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친 박근혜표 개혁이 추진됐다.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 박근혜정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역량 강화, 지방대와 전문대학 육성, 대입전형 간소화 등 굵직한 교육개혁안을 속속 발표하며 교육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발표되는 교육개혁 정책마다 반발 여론에 부딪히며, 박근혜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학생 선발 방식 수정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대입전형 간소화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박근혜표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되는 2014년 교육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2. 교육전담부서 5년 만에 부활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전담부서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교육전담부서였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부와 통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 개편된 뒤 다시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교과부에 대한 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문제점 지적이 계속돼 오자 박근혜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교육부는 교과부 시절 2차관 4실 3국 66과에서 1차관 3실 3국 49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됐으며 초기 지도부로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3. 귀족학교 영훈국제중의 '몰락'
2012년 귀족학교로 불리는 외국인학교의 부정과 비리가 사회를 강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또 다른 귀족학교로 꼽히는 국제중의 부정과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영훈국제중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 합격 논란으로 불거진 영훈국제중에 대한 부정과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것은 물론 2012년과 2013년,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결국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이사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상태라 법정 공방은 장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4. 한국사 수능 필수화 '충돌'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를 두고 한바탕 충돌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 수능 필수화 움직임이 확산된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 교총은 "가장 실효적인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은 한국사의 수능시험 필수과목 채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정치교육학회 등은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만드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에 이어 한국사까지 사교육의 주요 시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가정, 국가 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역사교육강화 방안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지만 지난 10월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5. 기성회비 논란, 대학가 '시끌'
기성회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교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잇따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교육부는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공무원 직원에 한해 완전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국공립대 기성회 연합회가 즉각 반발했고 교육부는 다시 기성회계 수당을 성과급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 이과 관련 교육부는 지침을 어긴 국립대 간부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총장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제주대에서 열린 제5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총장들은 "기성회계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의 대체 법안을 제정, 국민적 혼란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6. '이념 논쟁' 몰고 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출처= 교학사 홈페이지)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총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에 대한 합격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이며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보수진영이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촉발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10일 "7개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승인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오류 논란과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7. 법정까지 간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07년에 이어 2013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항(8번)이 출제됐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신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의 제기가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수차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류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수험생 38명이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 그러나 법원은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8. 서울대發 입시 후폭풍 '강타'
2013년 하반기 입시의 최대 이슈는 서울대發 입시 후폭풍이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을 전면 폐지하고,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정시모집군을 정시모집군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도미노 군 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가'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던 고려대와 연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기기로 해 이 같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대의 2015학년도 대입안 가운데 문·이과 교차지원 허용은 그 범위가 의대, 치대, 수의대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반고를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 의견을 수렴. 서울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9. 2014 교육감선거, 뜨거운 열기 '예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도 치러진다. 이에 교육감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전·현직 대학 총장들의 출마 선언 또는 출마 시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승우 군장대 총장은 지난 12월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0여 년의 공직 경험과 10여 년의 교육경영·행정경험을 초석으로 삼아 전북 교육 발전을 이끌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과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교육감선거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 시국선언에 교육계도 동참
2013년 한 해, 온 나라를 뒤 흔들었던 최대 이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다. 아직까지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교육계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시국선언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지난 12월 19일 성공회대 등 5개 신학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