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교 구조조정 대상 왜?

정성민 / 2013-12-12 13:15:20
교육부, 평가체제 구축 등 질 관리 방안 수립··정원 감축 등 추진</br>영세한 규모에 교육·연구성과 미흡···부정 사례도 다수 적발

교육부가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한 뒤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학원대학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대학원대학교의 실태와 교육부의 계획을 긴급 점검해봤다.


■총 42개 대학원대학교 운영, 종교계가 다수=대학원대학교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학부 과정은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을 말한다. 즉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만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교다. 현재 총 42개의 대학원대학교가 있고 이 가운데 종교 분야의 대학원대학교가 22개교로 다수를 차지한다.
■영세한 규모에 교육·연구성과 미흡=그렇다면 대학원대학교의 운영 실태는 어떨까?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실제 평균 편제정원은 178.6명에 불과하며 300명 이하인 곳도 37개교에 이른다. 평균 전임교원 수(13.5명)와 평균 직원 수(9명) 역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 교육과 연구성과가 미흡하다. 재학생 충원율이 90% 이하인 대학원대학교가 절반 이상이고 평균 취업률은 64.6%다. 평균취업률의 경우 일반대학원(66.4%)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종교계 대학원대학교는 그 특성상 평균 취업률이 52.4%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임교원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은 일반 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최근 부정학위 수여, 출석부 위조, 부당 교수 임용, 외국인 유학생 불법유치 등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원대학교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본격적인 질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평가체제 구축, 구조조정 추진=교육부는 본격적인 질 관리에 앞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평가체제가 구축된다. 즉 교육부는 2014년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종합진단을 거쳐 중점 개선 사항을 파악,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원대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정량평가 외에 학사 관리, 연구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설립 요건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운영 비전과 역량, 교육과정과 재정운영계획 등을 통해 대학원대학교의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대학원대학교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 시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원대학교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확대 적용 △교직원 교육·연수 기회 확대 △지도·감독 강화 등이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뒤 미이행 시에는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을 12월 말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학원대학교 중 최초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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