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와 남양유업의 상표권 소송이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 다뤄진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은 오는 15일 교내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일반 대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이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재판은 스타벅스가 자사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인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 SHOT)’의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사건의 항소심이다.
이화여대 관게자는 "우리 생활에 친숙한 커피제품에 관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뤄 흥미로운 변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로스쿨 모의법정을 직접 찾아 실제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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