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의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수정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창의교육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다. 즉 구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08년 창의인재대국을 국정과제로 삼고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 2009년 국가 교육과정 개편,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마련을 시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창의교육은 개선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재차 불거진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입학사정관제의 핵심 평가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개구 관내 고교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공인어학성적(20개교/52건)과 봉사활동(11개교/14건)을 기재했다.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 봉사실적 발급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지만 해당 학교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31명에 대해 허위 봉사실적이 기재됐다.
자기소개서 등 입학사정관제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부 대학의 경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유사도 90% 이상인 교사추천서가 163건 적발됐다.
입학사정관들의 도덕성도 문제였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항'에서는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현직 입학사정관 총 9명이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부의 신뢰성과 객관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6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지도,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 등 주의를 요구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해 표절여부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현황을 파악해 위반자에 대해 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