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보편화로 대학원의 수를 비롯해 입학정원과 박사과정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 팽창에 비해 순수 연구인력 학위는 답보 상태를 보여 박사학위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201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국내 석사과정 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사과정 정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생은 전체 입학정원이 2002년 1만 5478명에서 2012년 2만 4097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4.5%를 나타냈고, 석사과정생은 같은 기간 10만3625명에서 10만560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0.14%를 보였다.
대학원 형태별로는 2012년 4월 기준으로 일반대학원이 전체의 15.5%, 전문대학원 17.8%, 특수대학원이 66.7%를 차지했다. 특수대학원은 직장인과 성인 재교육 목적으로 주로 야간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석사과정생 증가율에 비해 박사과정생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순수 연구인력보다는 직장인 등 재교육 중심의 박사과정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즉 실질 학술 연구 인력으로 볼 수 없는 박사과정이 타 학위과정에 비해 급속히 증가해 박사학위의 양적 팽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상반기 박사학위 취득자 중 '직장병행학생'이 절반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직장병행학생'의 논문이 연구만 집중하는 일반 학생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 직장병행학생의 평균 1인당 논문 연구실적은 3건으로 전일제 학생 6.2건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연구논문 게재 학술지도 전일제 학생(40%)에 비해 주로 직장병행학생 논문의 69%가 국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학 규모와 상관 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는 요인인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에만 석사 8만 2765명, 박사 1만 2243명이 배출됐다. 미국의 경우 총 2189개의 4년제 대학 중 12.3%인 270개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연간 6만 명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실박사 학위 남발은 결국 해외박사 선호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실학위 남발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14학년도 대학원 입시에서부터 대학이 석사과정을 감축해 박사과정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석·박사과정을 합친 대학원 총정원 내에서는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대학이 박사과정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 대학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대학원을 특성화·내실화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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