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5% 정도 인하하면 괘씸죄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동결이나 인상은 정부의 압박 타겟이 될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흘러 나오는 말이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아직 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보란 듯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의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연세대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지만 등록금 인하 유도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압박 카드로 계속 활용될 것이란 게 대학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실제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은 결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적인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에서 유리한 반면 등록금 인하에 인색한 대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오는 3월말 경 발표가 예정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에서 적용될 전망된다. LINC 사업은 올해 교과부의 핵심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선정을 두고 치열한 대학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MB정부. MB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위해 대학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센 현실이다. 주요 대학들을 비롯해 등록금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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