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가 명신대·성화대학에 대해 사실상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건동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절반 이상 감축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태풍이 한동안 대학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7일 교과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교과부는 건동대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53.5% 감축키로 하고 건동대 재단인 학교법인 백암재단에 통보했다. 건동대의 현재 입학정원은 340명이다. 건동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의 조사 결과 명신대는 전임 총장 등의 교비 횡령 40억 원, 출석기준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성적부여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성화대학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교과부가 이처럼 먼저 명백한 부실이 드러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학교 폐쇄, 입학정원 감축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부실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 지표 등이 부실한 43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명신대, 성화대학, 건동대를 시작으로 교과부의 부실 대학 옥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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