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조사 개선, 희비 엇갈릴까?"

정성민 / 2011-07-14 10:27:40
실질 취업자 포함으로 취업률 상승 대학 '예고'

"저희 대학은 예술·문학계열 학과들이 많습니다. 졸업자들은 대부분 문단이나 극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직장건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률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률 얘기가 나오자 이처럼 토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직장건보가입자를 기준으로 대학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건보가입자 기준에 따른 조사는 취업률에서 거품을 제거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동시에 직장건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실질 취업자들이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따라서 대학별로는 본의 아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불만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과부가 앞으로는 대학 취업률 산정에 해외취업자는 물론 1인창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기준일도 당초 6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졸업당해년도 6월 1일자 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취업통계조사는 실질 취업자가 제외돼 정확한 취업통계조사에 한계가 있고 6월 1일자 취업기준일(졸업 후 3개월)은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취업소요기간이 10개월 내외임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 개선이 대학들의 희비를 가를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실질 취업자들이 다수인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예체능 계열이나 문학 계열이 많은 대학들이다. 예체능 계열이나 문학 계열 출신들은 어는 직장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건보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 조사에서는 제외 대상이었지만 실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직업 특성 상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대학이나 학과는 취업률 조사 방식 개선으로 취업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다 신뢰성 있는 취업 통계를 확보하는 한편,국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취업과 1인창업을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각 대학의 취업률이 대학홍보뿐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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