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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대학입시 정시 확대 공약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1일 열린 제83회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제안문에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급격한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우선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섬세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대학 입시 정시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이미 수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정시 확대를 원하는 일부의 요구를 수용해 문재인정부에서 40%까지 정시 확대가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 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한 인수위 7개 분과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인수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 유·초·중등 교육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에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는 물론 관련자조차 없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에도 유·초·중등 분야 교육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유·초·중등 교육이 약화되면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도 어려워지며,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도 힘들게 된다.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따라서 인수위에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해 유·초·중등 교육의 정책방향을 수립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 지원과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부터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역할과 업무에 대해 인수위 산하 교육정책 관련 기구에서 적극 검토해 3개 기관이 협력,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 구상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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