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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입되는 R&D(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상향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지난 30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총장은 “모든 대학이 생존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새로운 연구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과 인문, 사회, 철학, 예술 등의 학문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거점국립대는 전국 400여개 대학 가운데 이런 학문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장은 “지난해 기준 R&D 예산 27조 원 중 인문학에 투입된 예산은 320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고,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과 거점국립대에 투입되는 연구비 비율을 따지면 4.5대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어 “예산뿐 아니라 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국립대에서 연봉 5억 원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지만 특성화 대학은 가능하다”며 “운영의 효율성을 볼 때 예산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차이’가 아닌 ‘차별’이 발생한다. 거점국립대가 학문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상향평준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데 교육부도 공통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연구중심대학은 단순히 연구비만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도 학사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지역 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IS(지역혁신사업)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 사회와 밀착해 협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비만 투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을 위한 대학, 지자체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승 동아일보 부국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교육 방향에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부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을 노동, 산업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은 지역대학에 있다고 밝힌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현재 인수위에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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