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를 50%로 확대하고, 지역 R&D 재정 강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존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주최한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역대학이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총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재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수도권 전체에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20%를 추가로 선발해 총 50%까지 확대한다면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국가의 성장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지역 R&D 재정을 강화하고 관련법 정비를 통해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이어 “지방거점대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GBK(Glocal Brain Korea) 사업’을 통해 지역 R&D와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R&D 예산을 최소 40~50%까지 지역에 할당하고, 지역 대학에 IBS와 같은 국책연구소, 특화연구소와 특성화 단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장들의 질의 답변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에 대해 “이전에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왔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만으로는 지방대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R&D 재정 강화,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미국과 독일의 지방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방제도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프레임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 점차 불리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결정 프레임 자체를 혁신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 등이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김 위원장에 교육부 폐지론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교육부 존치는 단순히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등이 얽혀있는 문제”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인력 수요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향후 산업 수요에 대한 인력을 예측해 사회 변화와 교육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