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통폐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0명 중 6명은 교육부 폐지와 기능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월 5~14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5.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매우 그렇지 않다’ 32%, ‘그렇다’ 20.3%, ‘매우 그렇다’ 14.1% 순이었다.

특히 집단별로는 학부모 69.2%가 교육부 폐지, 기능 축소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교원은 63.3%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학생은 52.1%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으며, 47.9%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해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제외하고 대학 자율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2.5%(그렇다 28.7%, 매우 그렇다 23.8%)가 찬성했다. 집단별로는 학생이 67.2%로 가장 높았고, 교원 53%, 학부모 49.8% 순으로 집계돼 학생과 교원, 학부모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기관이 대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는 설문에서도 학생-교원·학부모는 이견을 보였다.

학생은 32.5%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교원 53.6%와 학부모 44.9%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학 자율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교원과 학부모의 응답은 각각 25.6%, 18%에 그쳤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매우 그렇지 않다 30.2%, 그렇지 않다 23.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55.8%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원 53%, 학생 45.9%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 설문에는 응답자 64.1%(그렇다 38.6%, 매우 그렇다 2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생 73%, 학부모 65.5%, 교원 58.1%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났지만 있지만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극복과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