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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 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다는 의미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연구위원은 16일 발간한 KRIVET 이슈 브리프 제229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학 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터에 많아지면 타인에게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약 2122달러에서 2019년 약 6020달러로 약 2.8배 증가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약 20%에 달한다.

반 위원은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 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경제적 성과도 더 커진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전체 사회적 이득은 1997년 약 975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88억 달러로 약 3.2배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터키(약 4.6배), 폴란드(약 3.4배)가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 대학 교육의 사회적 이득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당 기간 증감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증가액은 약 2113억 달러로 각각 1위와 2위인 미국(약 6902억 달러)과 일본(약 2318억 달러)에 이어 3위이며, 4위 터키(약 1464억 달러)와 5위 프랑스(약 1286억 달러)와도 격차를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사회적 이득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전반기(1997년~2008년) 증가율은 7.3%, 후반기(2008년~2019년) 증가율은 3.5%로 전반기가 후반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 위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이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대학 진학자 자체가 많은 것을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긍정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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