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9개교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차기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지난 21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서를 통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여줄 것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 1만1290달러(1351만원)이었는데, 이를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1501만원), 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1793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이다.
대교협은 내국세의 일정액을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학이 포함되는 교육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온라인 교육 등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현재의 아날로그 규제가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규제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를 설립해 상시 컨설팅 체제를 확립해 평가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대교협은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GKU)’ 10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을 위해 지방대학 캠퍼스를 중소 도시형 상생 혁신파크로 조성, 한계대학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 과제가 대학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제안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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