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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당‧정‧청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직제의 부활 필요성이 제안됐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 특별기획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 교육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9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교연은 우선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직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대교연은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의 의중은 정부 정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교육수석비서관 직제를 없애는 대신 사회수석 산하 교육비서관으로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당‧정‧청 사이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능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 교육수석비서관 직제를 없앤 것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실제 대통령 발언에서도 교육분야가 비중있게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교연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사회가 체감하는 위기의식은 심각하다”며 “고등교육체제를 전면 재구조화해야 할 상황에서 정책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직제의 부활은 그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교연은 “지난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등록금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방식인 국가장학금 제도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대교연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위소득 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책정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은 기관지원 형태 대학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면 보편화된 ‘국가 책임의 고등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 무상교육이 유럽에서 일반화돼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무상화를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나라 국공립대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사립대 반값 등록금,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3조4831억원을 제외하고 2026년 기준 2조6897억원을 추가 확보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교연은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지원은 대학의 안정적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왔으며 가시적 성과 위주의 대학운영을 초래했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대교연은 “차기 정부가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기조로 한 중장기 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갖추고, 수도권 대학도 적정 규모로 대학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대학 재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연구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밖에 ▲지방대학과 수도권 상생을 방향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방 국‧공립대학 육성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사학개혁과 대학 민주화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등도 차기 정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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