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플랫폼 6개로 확대...산학연 협력 LINC 3.0 134개 대학 참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확정...2028학년도 적용 새 대입제도 논의 본격화
1학기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적극 지원...대학생 30만명 코로나19 극복 심리검사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대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지자체·산업체간 공유·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실시와 연계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논의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비전으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대 핵심추진과제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지역혁신플랫폼, LINC 3.0 통해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기반 미래 인재 양성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기반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46개 대학이 8개 신기술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는 올해 890억원이 지원된다.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기관 등이 협력해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도 올해 2개를 신규 지정해 총 6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지역 수요분석 체계화 등 지역인재 양성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앙-지방 공동연구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초광역형 공유대학 운영 지원 및 초광역 인재양성 부처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최대 6년(4+2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3개 플랫폼 지역에 선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신규로 선정, 30개 전문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올해 일반대 75개대, 전문대 59개대 등 134개 대학에서 시작된다.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공동선발해 채용약정한 후,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연구개발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계약학과도 올해 15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대 마이스터대 석사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중기부), 반도체(산업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신규 지정도 추진된다.
범정부 차원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
대학 정원 감축, 한계대학 해산·청산 지원
올 하반기에는 대학의 자율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대학의 정원 감축도 지원한다.
한계대학 대상 위험단계별 구조개선과 회생지원, 해산‧청산 등을 지원하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바이오 등 인재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우선 마련한다.
미수감 94개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위한 바우처 확대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대학-지역-산업 연계형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등 법령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미수감 94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2026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입 제도 개편 본격화...'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 구성
올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확정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래형 평가 방향‧방법, 수능과목구조 등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체화를 위해 올해 중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올해 하반기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2022년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의 84%인 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실시한다.
1학기부터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추진
대학생 30만명 대상 심리검사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2월 중 수립, 올 1학기부터 초‧중‧고 학교 정상등교 뿐 아니라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에 본격 나선다.
대학이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실‧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한다. 봉사활동‧학생 간 교류 등의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여건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의 신속한 3차 접종을 유도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결손에 대한 단기 집중 회복과 중장기적 지원도 병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울 극복과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단검사를 올해 중 대학 학생상담센터 179곳에서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그동안 위축됐던 경력개발‧취업활동 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지도와 실험‧실습, 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고 1050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보충과 상담에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신설, 운영한다.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국가교육위 출범 맞춰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 현안과제 제시
교육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와 함께 올해 현안과제로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을 제시했다.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교육-취업’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올해 3월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하고 7월 국교위 출범과 함께 교육부 조직 개편과 교육청 기능 배분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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