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보다 넓힌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혁신플랫폼 4개 → 6개 확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확대·개편
우선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한다. 기존 4개(복수형: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단일형: 충북)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규 플랫폼을 선정, 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수형에는 480억원, 단일형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규모화해 체질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도 확대했다.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은 579억원 늘어난 753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은 365억원 늘어난 4020억원이 투입된다.
전문대-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사업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30개교에 각각 13억5천만원씩 총 4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국비기준 90%, 지자체 10% 추가 매칭).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능형제조 등), 대구(지능형공장), 인천(항공·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등 5개에 7개를 추가해 총 13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 지구에 10억원, 기초(연합) 단위 지구에 5억원을 지원해 총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규모 확대
마이스터대,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등 신규 운영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832억원에서 89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희망학생이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외부 산·학·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주기적인 교육과정 질 관리 추진, K-MOOC 등을 통한 교육콘텐츠 일부 공개·확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 총 1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사업(LINC 3.0)도 2022년 신규 추진된다. 올해는 LINC+사업 예산 보다 168억원 증액된 4070억원이 편성됐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도 2022년부터 신규 운영된다. 5개교(또는 컨소시엄)에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한다. 지원분야는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헬스 등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학생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운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대학생이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도 갖추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WE-meet 프로젝트’를 2022년 상반기부터 신설, 운영한다.
교육부와 대한상의가 참여 대학과 기업을 섭외하고, 기업이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공하면 대학은 학점을 인정하고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학생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2022년 1분기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2분기부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휴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는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서민·중산층은 5‧6구간 연 390만원, 7‧8구간 연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협약체결 기관 중 일반대학원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 가운데 만 40세 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가 대상이다. 성적이나 이수학점의 제한은 없다.
또한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발생한 대출금(등록금+생활비)의 이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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