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같은 국립대인데…대학인권센터 예산차 90배

백두산 / 2021-10-22 08:28:12
강득구 의원, 2021년 국립대인권센터 전담인력·예산 분석 결과
전북대 1370만원, 서울대 12억3528만원으로 90배 이상 차이
강 의원 “모든 대학 인권센터 의무 설치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 필요”
강득구 의원이 2022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내년 3월 전국 모든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대학 간 전담인력과 예산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 11개 국‧공립대의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권센터 예산은 최소 1370만원에서 최대 12억3528만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 등으로 편차가 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400여개의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배치된 대학인권센터 전담인력 현황은 열악한 상황이다. 적은 인원으로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원 ▲경상대학교 3678만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3528만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 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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